16 호 2018년 01월 30일
안녕하십니까,
2017년 말은 ETS 관련해 몇 가지 중요한 이정표가 있었던 바쁜 시기였습니다. 작년 한 해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2018년 새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늘 그렇듯이, 저희는 ICAP 뉴스레터를 통해 전 세계의 배출권 거래 동향과 ICAP 활동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의 배출권거래제 운영 및 개발/고려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ICAP 웹사이트의 ICAP Interactive ETS Map 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이 지도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중국은 모두의 주목을 받는 국가 ETS를 시작했다. 중국 시장은 현재 세계 최대 탄소 시장인 유럽연합 ETS (EU ETS)를 추월하고 있다. ETS 발족은 중앙 부처와 지방 정부를 포함한 장관급 화상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ETS의 발족 및 점진적 개발을 위한 조항은 2017년 후반 국무원이 승인한 국가 배출권 거래 시스템(전력 부문), (작업 계획) (중국어)의 건설 작업 계획에 명시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중국의 탄소 시장은 전력 부문에서 30억 톤 이상의 CO2 배출량(중국 국가 배출량의 약 30%)을 차지하는 약 1,7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3단계 로드맵이 채택되었는데(작업 계획 제3조), 1단계는 시장 개발에 중점을 두고 2단계는 시뮬레이션 거래를 예측하며 3단계에서는 규정 준수 및 보다 광범위한 부문 포괄을 위한 현물 거래를 2020년경부터 시작하여 심화 및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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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 유럽 지도자들은 EU ETS의 중대한 개혁에 합의하기 위한 2년간의 긴 협상 과정을 종결했다. 역사적 합의의 결과에 따라 EU는 다음 단계(2021~2030) 동안 EU ETS에 여러 가지 변화를 구현하여 목표에 부합하고 EU의 2030년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계속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이 개혁에 보다 가파른 배출량 감소과 시장안정화를 위한 예비분(Market Stability Reserve)의 변화, 다양한 산업별 지원 및 저탄소 전환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과 전력 부문 지원 자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월에 예정된 대로 유럽연합의회에서 투표가 진행되면 개혁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또 다른 긍정적인 진전은 2017년 11월 23일, EU와 스위스가 ETS를 연계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이다. 합의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2018년 초 예정된 유럽연합의회에서의 승인과 EU 이사회에서의 채택이 여전히 남아있다. 스위스와 EU 의회에서 승인하고 협정의 모든 기준이 충족되면(이를 위해 스위스 법 개정안이 필요함), 이듬해에 연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예상된다.
EU ETS 개혁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 관련 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오.
2018년 1월 1일 온타리오주는 캘리포니아 및 퀘벡과 배출권 거래제 시스템을 연계한다. 이는 중국과 EU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탄소 시장에 해당한다. 연계 협정은 2017년 9월 22일에 서부기후이니셔티브(Western Climate Initiative) 회원국인 3국에 의해 서명되었다. 연계 결과, 목표 준수를 위해 각 지역의 배출권이 상호 거래되어 사용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퀘벡 및 온타리오주는 분기별로 배출권 경매를 진행할 예정으로, 첫 번째 경매는 2018년 2월 21일로 예정되어 있다. 연계 협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온타리오주는 배출권 거래제 규정에 대한 최종 수정안을 발표했다.
연계 협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 온타리오주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오.
2017년 12월 12일, 멕시코 의회의 하원은 기후 변화에 관한 일반법을 개정하여 국가의 ETS 설립을 명령했다. 개정안(스페인어)은 여전히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기존 탄소세에 추가하여 의무적인 거래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멕시코 환경자원부(SEMANART: Secretaría de Medio Ambiente y Recursos Naturales)는 2018년 상반기에 ETS 시장 규칙을 공개하고 국가 배출권 등록에 대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스페인어). 계획에 따르면, 멕시코 ETS는 2018년 8월부터 3년간의 시험 단계(2018-2021)로 가동될 예정이다.
ET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 , 현재 국가에서 실행 중인 ETS 시뮬레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오.
2017년 12월 19일, RGGI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주요 프로그램을 요약한 업데이트된 2017년 모델 규칙을 발표했다. 2020년 수준 대비 30%까지 배출량 추가 감축(2009년 RGGI 상한선 대비 65% 이상), 새로운 배출권 억제 예비분(Emissions Containment Reserve), 예상보다 낮은 규정 준수 비용에 직면하는 경우 배출권을 하향 조정을 위한 자동 조정 메커니즘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된다.
2017년 11월 16일, 버지니아 환경부 환경 오염 통제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미국 주에 대한 배출권 거래제 규정을 승인했다. 이것은 다른 주의 조치와 유사한 전력 부문의 CO2 배출을 제한하고 시장 기반 도구의 사용을 허용하는 2017년 5월의 집행 지침에 기초한다. 이러한 진전은 이후 버지니아주와 RGGI 프로그램의 연계 기반을 조성한다.
McAuliffe 주지사와 Northam 주지사의 발표는 또한 규제와 RGGI와의 연계가 아닌 입법 통과를 통한 RGGI에 대한 합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 발표에서는 버지니아주의 입법 노력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버지니아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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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9일, 대한민국은 2018년 배출권 총량이 600개 사업장에 대해 약 538.5백만 톤으로 설정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2017년 기준(551백만 톤) 2.3% 감소한 양이다. 2019년과 2020년 배출권 총량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할당 방법은 2018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며, 최초 K-ETS 경매는 2019년 초로 예정되어 있다.
K-ETS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오
카자흐스탄은 2년간의 ETS 중단 이후 2018년 1월 1일 카자흐스탄 배출권 거래제 시스템(ETS)을 재발족했다. 새롭게 출범한 3번째 단계(2018-2020)는 카자흐스탄의 ETS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을 수 차례 개정한 후에 실행되었으며, 특정 분야에 대한 벤치마크 기준 할당 도입 등을 포함한다.
2018년 1월 9일, 우크라이나의 생태자연자원부(Ministry of Ecology and Natural Resources)는 국가 입법 패키지 초안(우크라이나어)을 발표했는데, 측정·보고·검증(MRV)체계에 대한 법률 초안과 MRV에 대한 활동 유형 목록(우크라이나어)을 포함한다. 이러한 조항들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 협정의 의무 사항에 따라 개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ETS 의 토대를 마련한다. MRV 대상 활동 유형은 EU ETS 하에서의 활동 유형과 유사하며 대형 화력발전(20MW 이상)과 화석 연료 집약적인 산업 활동을 포함할 예정이다.
CNY 51.58 (USD 8.01)**CNY 19.50 (USD 3.03)**CNY 13.90 (USD 2.16)**CNY 35.49 (USD 5.51)**CNY 15.34 (USD 2.38)**CNY 25.21 (USD 3.91)**CNY 8.51 (USD 1.32)**CNY 16.50 (USD 2.56)**
2018년01월16일
Tanjiaoyi News Service (중국어)
KRW 22,000 (USD 20.66)**
OMF CommTradeNew Zealand
2018년 2월 20일, ICAP는 연례 대표 보고서, ‘Emissions Trading Worldwide: 2018 현황 보고서’를 발간 예정다. 지난 해는 북미, 유럽 및 뉴질랜드 등 선구적인 시스템에 대한 주요 개혁과 함께 ETS 정책 입안자를 위한 수년간의 노력이 절정에 이르는 한 해 였다. 또한 중국과 온타리오주에서 새로운 시스템이 확립되었다. 현황 보고서와 함께, 보고서의 주제를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 주요 정책 입안자 및 전문가와 최신 현황을 논의할 수 있는 웹세미나가 이어 두 차례 개최될 예정이 다.
2018 ICAP 현황 보고서의 업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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