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호2017년 10월 24일
안녕하십니까,
ICAP의 1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리스본에 방문하고 미래 배출권 거래에 대한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10년 동안에도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늘 그렇듯이, 저희는 ICAP 뉴스레터를 통해 전 세계의 배출권 거래 동향과 ICAP 활동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전 세계의 배출권거래제 운영 및 개발/고려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ICAP 웹사이트의 ICAP Interactive ETS Map 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이 지도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감사합니다.
ICAP 사무국
2017년 9월 22일 캘리포니아 주지사 제리 브라운(Jerry Brown)과 온타리오 수상 캐슬린 윈(Kathleen Wynne), 퀘벡 수상 필리프 쿠일라르(Philippe Couillard)는 캘리포니아 및 퀘벡 탄소 배출권 거래 프로그램에 대한 기존 연계에 더해 온타리오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연계 약정에 서명했다. 이 약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규정 준수를 위해 관할 지역의 배출권이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배출권은 공동으로 경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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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5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탄소 배출권 거래 프로그램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와 캘리포니아 상원은 이 법안을 통과시켜 일부 공화당원의 지지를 얻어 냈으며 많은 기업 및 환경 단체의 지지를 받았다. 탄소 배출권 거래 프로그램을 연장 및 조정하는 AB 398 법안 이외에도 지역의 대기 오염을 감소를 목표로 하는 두 번째 법안인 AB 617도 통과되었다. AB 398 법안에는 프로그램 상쇄, 할당 및 신규 가격 안정화 방식에 대한 여러 변경 사항이 포함된다. 상쇄와 관련하여 이 패키지는 기업의 전체 규정 준수에서 수용 가능한 할당량을 8%에서 4%로 줄이고 그러한 상쇄의 절반이 캘리포니아에서 생산할 것을 규정한다. 또한, 가격 상승을 제한하고 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새로운 방법도 포함한다.
2017년 8월 31일, 퀘백은 온타리오와 향후 연계하고 2021~2030년에는 상한선을 설정하며 캘리포니아 시스템의 최근 변화에 따른 공동 시장의 지속적인 양립성을 보장하는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연합 이사회 및 유럽연합의회는 EU ETS의 4단계 설계에 대한 합의를 모색 중이다. 배출권거래제의 경로(선형 감축 요인), 벤치마크 규칙, 탄소누출 해결 방안, 혁신·현대화 기금 마련 방안이 핵심요소로서 포함된다. 올해 11월 본에서 개최될 당사국 총회(COP) 이전에 최종 합의를 이루는 것이 목표이다.
2017년 9월 13일 유럽연합의회는 유럽연합 배출 거래 시스템(EU ETS)에 따른 항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입장을 채택하고 브렉시트(Hard Brexit) 관련 불확실성을 줄이는 조항에 합의했다. 국제항공은 2021년까지 기한 연장 조항이 지속 적용되며 EU ETS에서 계속 제외될 예정이다. 그러나 EU 내 항공은 EU ETS에 따라 계속 적용되며 2021년부터 상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인 쟁점으로는 항공 상한에 대한 선형 감축 요인 적용 및 이 분야에 대한 향후 할당 방법 등이 포함된다.
항공부문 관련 자료의 일부이기도 한 소위 "브렉시트 개정안"에서는 영국(UK)의 EU 탈퇴 예정일(2019년 3월) 이전에 과도기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EU ETS에 의해 규제되지 않아 영국의 시설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할당량이 대량 매각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을 언급한다. 마지막으로, EU와 스위스는 각각의 배출권 거래 시스템(ETS)을 연계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스위스 연방 협의회는 2017년 8월 16일 회의에서 해당 협정에 서명했다. 같은 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연계 약정의 서명 및 비준을 위한 제안서를 채택했다.
항공 및 브렉시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참조하고, 스위스와의 연계에 대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면 된다.
2017년 8월 23일 9곳의 북서부 및 미국 동부 연안 주들의 소규모 연합체인 지역 온실 가스 이니셔티브(RGGI)는 참여 주들이 2020~2030년 프로그램에 관한 초안에 동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초안에 포함된 주요 요소는 2020년까지 배출 상한을 30%까지로 추가 감축하며 필요한 경우 상한을 추가 조정하는 새로운 배출 방지 예비분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해관계자 검토와 경제 분석을 거쳐 수정된 규칙이 발표될 예정이다. 그 후에는 수정된 규칙이 참여 주에서 적용되게 된다.앞서 2017년 8월 11일 에너지 및 환경부(EEA)의 메사추세츠 사무국은 주 내의 새로운 탄소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수립하는 310 CMR 7.74 규정을 발표했다. 이 시스템의 적용은 21곳의 화석연료 발전소를 포함하는 전력 부문으로 제한된다. 그리고 2018년부터 발전시설에 대한 무상할당이 시행된다.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은 메사추세츠 주에서 기존에 시행되던 RGGI 프로그램과 동시에 시행된다.
RGGI의 2030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고 메사추세츠 관련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면 된다.
2017년 7월 26일 뉴질랜드 정부는 오랜 기간 수행된 뉴질랜드 배출권 거래제(NZ ETS) 검토에 대한 2단계 결과를 발표했다. 2단계 NZ ETS 검토는 2015년 시작되었고 1단계는 이미 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이 2톤의 배출량당 1톤의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하는 전환기적 조치는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검토 2단계의 범위는 좀 더 넓으며 NZ ETS의 근본적인 설계 요소를 다루어 단위 공급에 대한 관리범위를 확대하고 시장 예측 가능성을 향상하며 파리 협정에 따라 뉴질랜드의 현재 및 미래 기후 목표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다. 발표된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NZ ETS에 경매 도입, (2) 국제 크레딧에 대한 향후 접근 제한, (3) 현재 고정 가격 상한(NZD 25)에 대한 대안 개발, (4) NZ ETS에서의 할당량 공급을 조정하는 절차
공급 설정에 대한 결정은 시행 5년 전에 발표될 예정이다.
CNY 49.10 (USD 7.46)**CNY 1.70 (USD 0.26)**CNY 14.10 (USD 2.14)**CNY 28.24 (USD 4.29)**CNY 14.61 (USD 2.22)**CNY 28.01 (USD 4.26)**CNY 8.51 (USD 1.29)**CNY 22.50 (USD 3.42)**
2017년10월13일
Tanjiaoyi News Service (중국어)
KRW 20,900 (USD 18.53)**
Carbon News New Zealand
2017년 10월 23일 ICAP과 ADB 공동으로 일본 도쿄에서 배출권 거래에 관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플랫폼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은 ETS에 관심이 있는 10개 지역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ETS 소개, 신흥경제국 배출권 거래의 주요 설계 요소와 난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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