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배출권거래제 동향에 관한 소식과 국제탄소행동파트너십(ICAP)의 활동을 요약해서 분기별로 전해드리는 ICAP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전 세계의 배출권거래제 운영 및 개발/고려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ICAP 웹사이트의 ICAP Interactive ETS Map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이 지도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감사합니다.

ICAP 사무국

목차

전 세계 배출권거래제(ETS) 동향

• 캘리포니아 법원, 탄소배출권 경매 합법성 확인
• 한국 ETS 거래 규정 변경
• 버지니아 정부, 전력 부문에 대한 탄소 시장 규제 개발 예정
• 전 세계 ETS 최신 탄소가격 동향 

ICAP 뉴스

• 설문 조사: ICAP ETS 라이브러리에 대한 의견 조사 중
• 새로운 ICAP 연구: 배출권 거래와 장기 탄소 가격 신호(Long Run Carbon Price Signal)의 역할 
• 배출권 할당과 유연성에 대한 새로운 ICAP ETS 브리핑
• 2017년 6월 14일 ICAP 도쿄 심포지엄
•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17차 ICAP 교육 과정
• 포르투갈 리스본의 배출권 거래에 관한 제2차 ICAP 고급 과정

전 세계  배출권거래제 (ETS) 동향

캘리포니아 법원, 탄소배출권 경매 합법성 확인

2017년 4월 6일, 캘리포니아 제3지구 상소 법원은 배출권 거래 프로그램에서 배출권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 ARB(Californian Air Resources Board)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4년간 소송이 진행되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다소의 불확실성이 제기되었다. 원고는 경매가 시장 기반 배출 감소 시스템을 고안하는 ARB의 권한을 초과하고 경매 수익이 세금이 되므로 캘리포니아 헌법에 따라 입법부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Art XIII A, s 3). 

법원은 2-1 판결문에서 AB32가 ARB 이사회에 시장 기반 시스템을 고안할 권한을 부여하였고, 경매가 이 권한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또한 경매 시스템이 세금으로 간주되지도 않는다고 판결했다. 

판결 후 원고는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6월 28일에 이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캘리포니아 입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2020년 이후로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준비 중인 연장 제안서는 3분의 2 과반을 획득하여 앞으로 비슷한 소송으로부터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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