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호2017년 7월 24일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배출권거래제 동향에 관한 소식과 국제탄소행동파트너십(ICAP)의 활동을 요약해서 분기별로 전해드리는 ICAP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전 세계의 배출권거래제 운영 및 개발/고려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ICAP 웹사이트의 ICAP Interactive ETS Map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이 지도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감사합니다.
ICAP 사무국
2017년 4월 6일, 캘리포니아 제3지구 상소 법원은 배출권 거래 프로그램에서 배출권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 ARB(Californian Air Resources Board)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4년간 소송이 진행되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다소의 불확실성이 제기되었다. 원고는 경매가 시장 기반 배출 감소 시스템을 고안하는 ARB의 권한을 초과하고 경매 수익이 세금이 되므로 캘리포니아 헌법에 따라 입법부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Art XIII A, s 3).
법원은 2-1 판결문에서 AB32가 ARB 이사회에 시장 기반 시스템을 고안할 권한을 부여하였고, 경매가 이 권한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또한 경매 시스템이 세금으로 간주되지도 않는다고 판결했다.
판결 후 원고는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6월 28일에 이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캘리포니아 입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2020년 이후로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준비 중인 연장 제안서는 3분의 2 과반을 획득하여 앞으로 비슷한 소송으로부터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이다.
2017년 4월 5일, 기획재정부는 KETS(Korean Emissions Trading System) 내 거래 및 차용 조항에 대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정책 변경의 배경은 앞서 KETS의 배출권 가격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일부 낮은 거래량에 있다. 지금까지는 계획기간 간 배출권 거래가 제한 없이 허용되었으나, 단체가 자유롭게 할당된 배출권을 거래하지 않는다는 우려로 인해 기획재정부는 과도한 양이 이월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차기 무상 배출권 할당 시 해당 단체의 배출권을 차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가 단체의 배출권 판매 의지를 고양하여 한국 탄소 시장의 유동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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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6일, 버지니아 주지사인 Terry McAuliffe는 환경국(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에 발전소의 CO2 배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제안된 규제는 시장 기반 메커니즘과 다른 주의 배출권 거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규제의 엄격함도 다른 주의 유사 규정과 상응한 수준이다. 환경국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버지니아 대기 오염 관리 위원회에 규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향후 제안된 규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단계는 McAuliffe 주지사가 임기를 끝까지 마칠 경우, 2017년 11월의 주 선거 결과에 달려 있다.
CNY 51.18 (USD 7.53)**CNY 1.50 (USD 0.22)**CNY 14.88 (USD 2.19)**CNY 36.45 (USD 5.36)**CNY 13.99 (USD 2.06)**CNY 34.52 (USD 5.08)**CNY 12.20 (USD 1.79)**CNY 23.13 (USD 3.40)**
2017년06월27일
Tanjiaoyi News Service (중국어)
KRW 21,500 (USD 18.81)**
Carbon News New 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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