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호 2018년 05월 09일
안녕하십니까,
작년 말 탄소시장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이 다수 이루어지고, 이후 이러한 정책들이 점차 시행되기 시작하며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결정자들은 현재 시스템의 구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작업을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저희는 ICAP 뉴스레터를 통해 전 세계의 배출권 거래 동향과 ICAP 활동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전 세계의 배출권거래제 운영 및 개발/고려 현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ICAP 웹사이트의 ICAP Interactive ETS Map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이 지도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감사합니다.
ICAP 사무국
2018년 2월 21일, 캘리포니아와 캐나다 퀘벡 및 온타리오 주는 올 초 공식적인 시장 연계 이후 처음으로 배출권 경매를 공동으로 진행했다. 기록적인 배출권 수량(9천 8백만)에도 불구하고, 경매는 하한가인 14.53 달러(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위원회의 경매보고서 참조)보다 약간 높은 14.61 달러로 마감되어 매진되었다. 이는 이전에 경매 참여자가 불충분하여 배출권이 재도입됐기 때문이다. 8백 5천만 건이 넘는 2021 년 대상연도의 배출권 또한 판매되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밝은 미래를 시사하였다.
더 보기...
2018년 1 월 29 일,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는 뉴저지 환경보호부(NJDEP)와 공공유틸리티위원회로 하여금 지역온실가스이니셔티브(RGGI)에 재가입을 준비하도록 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3 월 29 일 진행된 공개 청문회에서 NJDEP는 2019년 3분기부터 뉴저지의 RGGI 경매 참여를 목표로 NJDEP가 내년 상반기 중 재가입을 위한 준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뉴저지는 2009 년 RGGI의 창립 멤버였으나, 크리스 크리스티(Chris Christie) 주지사에 의해 2012 년 9 월 프로그램에서 탈퇴하였다. RGGI에 재가입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총량의 조정 문제를 포함한 사항들에 관해 RGGI 주들과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2018 년 4 월 9 일, 버지니아주가 제안한 이산화탄소 예산 거래 규정에 대한 대중 여론수렴이 종료되었다. 참여한 9 개 RGGI 주들은 RGGI 프로그램 지침인 2017 모델 규칙과의 호환성 및 버지니아주가 제안한 배출허용총량의 엄격성 등에 관한 공동의견을 제출하였다. RGGI 참여주들은 버지니아가 총량 배출권 거래제도 초안을 작성한 것에 우선 감사를 표하고 버지니아 관계자와 RGGI 프로그램 가입에 관해 협의를 진행하였다. 버지니아가 RGGI에 가입하게 되면, 버지니아의 배출량이 총 RGGI의 약 1/3을 차지하면서 시장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2018 년 2 월 27 일, EU 이사회는 2020 년 이후 EU ETS의 개혁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이 개혁안을 통해 EU는 2030 년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경로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지침에 대한 EU 회원국을 대표하는 위원회의 공식 승인은 입법 과정의 최종 단계로서 2년 이상 지속되었다. ETS 개혁안 승인 이래로, 유럽 시장의 탄소 가격은 꾸준히 상승 해 최근에는 7 년 만에 최고치이며 2017 년의 두 배에 달하는 14유로를 기록하였다.
2018 년 3 월 21 일,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가 EU ETS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청문회에서 3기가 끝나는 2020년까지 EU ETS 참여를 지속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3 일 전에 브렉시트 협상가들은 2019 년까지 영국의 EU ETS 준수를 보장하는 과도기에 합의하였다. 2020 년에도 영국의 탄소시장 참여를 보장하는 것에 관해 협상이 지속될 예정이다.
2020 년 이후 영국이 EU ETS에 계속 참여할 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는 EU라는 단일 탄소시장의 일부로 영국이 계속 남아 있을 것인가라는 거시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또는 스위스 사례와 유사하게 EU와 영국의 시스템 연계도 하나의 선택사항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계 수립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 영국 정부는 시장 기반의 탄소 가격 메커니즘에 대한 선호를 표명하였으나, EU ETS 이외의 다른 옵션에 대해서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제시하였다.
2018 년 3 월 17 일, 제 13 차 전국인민대표대회 1부에서 중국 국가 최고 행정집행기관인 국무회의 재구성 계획이 승인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ETS를 포함하는 기후변화정책을 총괄하는 거버넌스 구조 –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에서 환경생태부(이전에 환경보호부에서 명칭 변경)로 총괄기관 변화 - 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가 ETS의 지속적인 이행은 작년 말 국무회의에서 승인된 '국가 배출권거래제(전력 부문) 구축을 위한 작업계획'에 따라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2018 년 3 월 7 일, 환경부는 경매절차 및 해외 감축실적 인정기준에 관한 행정규칙(안)을 발표했다. 경매 및 해외 상쇄크레딧은 모두 한국 배출권거래제(2018-2020) 2기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항목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배출권의 3 %가 무상으로 할당되기보다는 경매를 통해 유상 할당될 예정이다. 규칙(안)에 따르면 경매는 매월 1회 진행되며, 배출권의 100%를 무상으로 할당 받지 못한 시장 참가자만이 참여가 가능하다. 경매는 최신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정하는 입찰 하한가를 기준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초안에 따르면 또한, 2018 년 시작되는 2기부터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 의무 준수량의 최대 5%까지 국내 및 국외 청정개발체제(CDM) 프로젝트 등의 외부사업을 통해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실적(CERs)에 대해 거래가 허용된다. 1기에는 국내 CERs에 대해서만 활용이 제한되었다.
또한 2018 년 4 월 6 일에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가 2015-2016 년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배출권 제출의무 이행률이 2015년에는 99.8%, 2016년에 100%를 달성하고 동기간 배출권 거래량은 1.2백만 톤에서 5.1백만 톤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2016 년 총 배출허용량이 560MtCO2였던 것과 비교된다. 배출권 가격은 2015 년 말 10 달러 수준에서 2016 년 17 달러로 상승하였으며, 이후 꾸준히 상승해 현재 20 달러 수준에 도달했다.
2018 년 2 월 21 일, 동경도청(TMG)은 2016 년도 배출실적을 발표했다. 2010 년 배출권 거래제를 시작한 이래 총량 기준으로 배출량을 26 % 감축한 것으로 나타난다. 프로그램하의 전체 시설 규모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배출량 감축을 달성한 것은 동경 시설들의 에너지집약도가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TMG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배출량 감축은 LED 조명과 같은 에너지 고효율 장비의 설치를 통해 달성되었다. 또한 배출권 참여기업들이 2015 년부터 저탄소 공급업체로부터 전기나 열 구입함으로써 배출량을 줄일 수 있었다.
CNY 47.10 (USD 7.50)**CNY 24.00 (USD 3.82)**CNY 13.58 (USD 2.16)**CNY 39.00 (USD 6.21)**CNY 15.99 (USD 2.55)**CNY 43.12 (USD 6.87)**CNY 8.51 (USD 1.36)**CNY 19.45 (USD 3.10)**
2018년04월19일
Tanjiaoyi News Service (중국어)
KRW 22,000 (USD 20.66)**
OMF CommTradeNew Zealand
2018년 5 월 22 일부터 24 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I4C(Innovate4Climate Finance and Markets Week)에서 ICAP을 직접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I4C는 기후금융에 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투자방안에 관한 글로벌 정상회의로서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됩니다. ICAP은 다양한 워크숍과 행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ICAP의 최신 발간물과 성과물을 전시한 부스를 운영합니다.
I4C에서의 ICAP 활동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If you no longer wish to receive this newsletter, click here:
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 Secretariat Köthener Straße 2 D-10963 Berlin Germany
info@icapcarbonaction.com
Copyright © 2018 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 (ICAP)
This email contains graphics, so if you don't see the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