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호2017년 4월 20일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배출권거래제 동향에 관한 소식과 국제탄소행동파트너십(ICAP)의 활동을 요약해서 분기별로 전해드리는 ICAP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전 세계의 배출권거래제 운영 및 개발/고려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ICAP 웹사이트의 ICAP Interactive ETS Map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이 지도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감사합니다.
3월 22일, 온타리오는 첫 경매를 통해 최저 경매 가격(CAD 18.07 또는 EUR 12.62)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CAD 18.08(EUR 12.63)의 확정 가격으로 2,530만 개의 배출권을 모두 판매하였 다. 경매에서는 2017년 빈티지 배출권과 2020년 빈티지 배출권에 대한 사전 경매가 진행되었다. 경매는 분기마다 열리며 다음 경매는 6월 6일로 예정되어 있다.
2017년 1월 1일, 온타리오는 북미에서 네 번째로 하위 국가 시스템을 확립하여 ETS를 시행했다. 서부기후이니셔티브의 회원으로서 온타리오의 ETS는 캘리포니아와 퀘벡의 시스템과 매우 유사하며, 2018년에 시장 간 연계를 계획하고 있다. 온타리오 ETS는 대부분의 경제 부문(예: 전기, 교통, 난방, 산업)을 포괄한다. 전력 및 난방 부문의 업체는 분기별 경매에서 필요한 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 배출권 경매는 캘리포니아 및 퀘벡의 최저 경매가격(2017년 기준으로 각각 USD 13.57 및 CAD 13.56)에 맞춘 가격으로 진행된다. 여타 부문의 업체는 배출권의 무상할당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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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8일, 노바스코샤는 2018년에 도입할 배출권거래제 프로그램의 설계 옵션에 관한 논의보고서를 공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캐나다 지방 정부가 2018년까지 탄소가격 메커니즘을 도입하도록 하는 연방정부의 친환경 성장과 기후변화에 관한 범캐나다 프레임워크에 따라 배출 총량을 설정할 것이다.
이 논의보고서에는 연간 배출량이 100,000톤 CO2e 이상인 산업시설과 전력부문의 업체를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연간 연료를 200L 이상 공급하는 석유 생산업체 또한 배출권거래제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이 된다. 단, 이 연료가 노바스코샤 시장에 공급된 경우에 한한다. 천연가스 유통업체도 천연가스가 노바스코샤 지역 소비용으로 먼저 공급되는 시점에 이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다. 캐나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의무 참가 기관이 20개 미만일 것으로 예상한다. 제안에 따르면 배출권의 대부분은 무상으로 할당된다. 초기 준수기간은 2018~2020년과 2021~2023년 등 두 시기로 나누어지며, 각 기간의 배출 총량은 연방 벤치마크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노바스코샤의 시스템은 퀘벡과 온타리오에 이어 캐나다에서 세 번째로 적용되는 ETS이다.
2017년 3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너지 자립 및 경제 성장에 관한 대통령 명령(Presidential Executive Order on Promoting Energy Independence and Economic Growth)에 서명했다. 이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으로 하여금 청정발전계획(CPP)을 철회하고 재작성하도록 하는 명령이다. CPP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도입되었는데, 발전부문의 배출량을 2005년 수준 대비 32% 감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러한 CPP를 백지화하기 위해 EPA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해야 하며, 이는 대략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규정은 CPP에 비해 느슨할 가능성이 높아 환경단체와 주 정부에 의한 법적인 문제 제기의 소지가 있다.
2016년 초, 미 대법원의 보류 명령 이후 CPP는 이미 시행이 보류된 상태였으며, CPP의 유효성에 대한 DC 지방 법원의 판결도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2017년 2월 28일, EU 회원국을 대표하는 유럽연합(EU) 이사회는 2021년에 시작될 EU ETS의 4단계 개혁에 대한 공통 입장에 합의하였다. 이 제안서에는 유럽 탄소시장의 부족분을 복원하기 위한 추가 조치, 경매 배출권 대비 무상할당 배출권의 비율, EU ETS 경매 수익으로 지원되는 기후기금뿐만 아니라 탄소 누출에 대한 조항을 담고있다. 가장 눈여겨볼 점은 시장안정화 예비분(MSR: Market Stability Reserve)이 현재 배출권 초과분을 더 빨리 줄이도록 하는 MSR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안된 수정 사항이다. 또한 EU의회는 지난 2월에 EU ETS 4단계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의회와 위원회의 입장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3개의 EU 의사결정기구 간 협상이 2017년 4월 4일에 시작될 예정이다. 최종 합의는 2017년 하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U 이사회가 채택한 입장은 여기에서, EU 의회의 결정은 여기에서, 의회 환경 위원회의 보고서는 여기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2017년 2월 3일에 발간된 EU 집행위원회의 규제 초안은 EU ETS 명령(2003/87/EC)에 대한 수정 사항으로서 EU ETS에 대한 국제항공부문의 예외 적용을 2016년 이후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한다. 2008년 EU ETS 명령은 2016년까지 항공부문 적용 범위를 유럽 경제 구역(EEA) 내 에서 운항하는 비행기로 제한하도록 개정되었다. 이번 제안은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2021년부터 국제항공부문에 대한 탄소상쇄감축계획(CORSIA)을 자발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ICAO 회원 기관은 현재 CORSIA의 상세 규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2018년에 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CORSIA 시행이 더욱 구체화되면 EU 집행위원회는 자체 계획에 대한 추가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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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7일, 중국 신문(Economic Information Daily, 중국어판)은 중국의 전국적 ETS 시행을 위한 배출 총량 및 할당 계획이 국무원의 승인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중국 ETS의 첫 3년 단위 이행기간은 2017년 말 시작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이 계획은 할당을 위한 설계, 방법론, 절차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반 원칙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시한다. 이와 동시에 필수 ETS 인프라, 국가의 등록 및 거래 플랫폼도 개발되고 있다(중국어). 국무원의 2017년 입법계획에 ETS 규제계획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여전히 국무원에서 올해 ETS 규제가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중국어).
지난 1월 마지막 주에 한국 정부는 한국 ETS(KETS)를 위한 2017년 할당계획을 승인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인증한 이 계획에 따라 배출권 총량이 이전에 비해 1,700만 개 증가하여 2017년의 총 배출권은 5억 3,890만 개로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배출권 증가는 다음 해 규제 준수를 위해 사용 가능한 배출권의 수와 관련하여 업계가 제기한 우려를 반영한다. KETS는 한국의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이다. 현재 전력, 제철, 시멘트, 석유화학, 건설, 폐기물 처리, 국내 항공부문의 525개 기업을 포함하여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68%를 커버한다.더 보기 ...
2017년 2월 23일, 대만 정부는 대만의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반 원칙을 제시하는 국가 기후변화 행동 가이드라인을 승인했다. 특히 이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세 번째 원칙은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만의 ETS 개발 노력은 2017년 3월 17일 대만 환경 보호청(TEPA) 또한 강조한 사항이다.더 보기 ...
CNY 52.14 (USD 7.57)**CNY 6.00 (USD 0.87)**CNY 15.37 (USD 2.23)**CNY 39.07 (USD 5.67)**CNY 16.96 (USD 2.46)**CNY 34.51 (USD 5.01)**CNY 13.55 (USD 1.97)**CNY 34.60 (USD 5.03)**
2017년 03월 31일
Tanjiaoyi News Service (중국어)
Carbon News New Zealand
ICAP은 2017년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아시아 지역에 중점을 둔 제17차 배출권거래 교육 과정을 주최한다. 비정부부문, 학술부문, 민간부문에서 선정된 25~30명의 정책입안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위해 고안된 이 교육 과정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수단인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 탄소거래제의 기술적 설계 및 시행을 위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이다. 약 10일 동안 진행되는 이 교육 과정에서 참가자는 다른 참가자뿐만 아니라 ICAP 회원 및 해당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팀과도 교류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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