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호.2017년 1월 3일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배출권거래제의 새 소식과 국제탄소행동파트너십(ICAP)의 활동을 요약해서 전달해드리는 2016년 최신 ICAP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전 세계의 배출권거래제 운영 및 개발/고려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ICAP 웹사이트의 ICAP 인터랙티브 ETS 지도를 참조하세요. 이 지도는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ICAP 뉴스레터는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입하여 드롭다운 메뉴*에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세요.
감사합니다.ICAP 사무국
2016년 12월 9일, 캐나다 내각에서 서스캐처원을 제외한 모든 주 및 준주 정부가 서명한 범캐나다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프레임워크(Pan-Canadian Framework on Clean Growth and Climate Change)를 발표했다. 본 프레임워크는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지난 10월 발표한 국가 탄소세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다. 2018년까지 캐나다의 모든 주 및 지역은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 관할 구역은 가격 기반 시스템(예: 탄소세)를 도입하거나, ETS 상한선이 다음을 따르는 경우 ETS를 도입할 수 있다: (a) 2030년까지 캐나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05년 수준 대비 30% 감축 (b) 주의 예상 탄소 감축은 탄소에 대한 직접 가격 책정. 탄소세를 선택하는 관할 구역에서는 탄소 가격을 2018년 톤당 최소 CAD 10(EUR 6.80)부터 시작해 연간 CAD 10씩 증가시켜 2022년까지 톤당 CAD 50(EUR 34)를 달성해야 한다. 2018년까지 가격 기반 시스템 또는 ETS 중 하나를 도입하지 않는 경우, 중앙 정부에서 해당 관할 구역에 탄소 가격을 부여한다. 가격 책정은 일반적이며 광범위한 소스를 적용하여 효율성을 보장하며, 정책은 중앙 정부의 수입에 중립적인 방향으로 운영된다.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해당 주 및 지역에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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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시작될 온타리오 ETS 하에서, 규제 대상 기업은 상쇄 배출권을 사용해 준수 의무량의 최대 8%를 충당할 수 있다. 2016년 11월 15일, 환경기후변화부는 예정된 배출권거래제를 위한 상쇄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2017~2018년 동안 13개의 상쇄 프로토콜이 마련될 예정으로 첫 3개 프로토콜은 오존파괴물질, 탄광 메탄 포집 및 매립 포집에 중점을 둔다. 그 이후의 10개 프로토콜은 농업 및 임업의 배출권 도입에 할애한다. 배출량 감축 목표가 실질적이고 영구적이며 측정 가능하고 강제력이 있는 경우 환경기후변화부에서 추가 프로토콜을 승인할 수 있다. 규정 초안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시작된 배출량 감축 프로젝트를 통해 상쇄 배출권을 생성할 수 있다.
2016년 11월 21일, 노바스코샤(Nova Scotia) 주지사 스티븐 맥닐(Stephen McNeil)은 주 내 배출량을 감축하고 지역 투자를 권장하는데 중점을 둔 2018년 배출권 거래제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캐나다 중앙 정부에서 발표한 연방 탄소세 계획과 궤를 같이 한다. 맥닐 주지사의 발표에 따르면, 노바스코샤의 배출권거래제는 발전, 교통, 건물 부문에 적용된다. 우선적으로 대부분의 배출허용량은 무료로 할당되며, 상쇄 배출권 사용은 주 내 배출량 감축 프로젝트에만 한정된다.
캐나다 동부 연안에 위치한 소규모 해양주인 노바스코샤는 2012년 캐나다 국가 배출량의 약 2.7%에 해당하는 19 Mt CO2e를 배출했다. 노바스코샤는 이미 기후정책에서 과감한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전력 부문에 대한 배출량 상한선 책정 및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에 의한 것이다. 2014년 이미 1990년 수준 대비 17%를 감축하며, 2020년 감축 목표인 1990년 대비 10% 감축을 상회하는 성과를 기록하였다.
2016년 12월 2일, 캘리포니아 대기환경청(CARB)은 2030년 목표 분석 계획 업데이트 일부에 대한 공공 협의를 위해 논의 초안을 발표했다. CARB는 캘리포니아 환경 정책의 이행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분석 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1990년 수준 대비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캘리포니아의 기후목표 달성 옵션 및 배출권거래제 유무에 따른 여러 정책 믹스의 타당성을 제안·검토하기 위한 경제적 모델 설계 옵션을 제시한다.
초안에서 제시하는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한 세 가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1) 2020년 이후에도 배출권거래제 지속 이행 (2) 기존 조치(배출권거래제 미포함) 확대 실행 및 교통, 산업, 에너지 부문에 대한 추가 정책 마련, 또는 (3) 탄소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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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가 ETS 이행이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남동부에 위치한 푸젠성이 자체 ETS를 시작한다. 12월 초부터 푸젠성 발전개혁위원회(DRC)는 MRV, 할당, 상쇄 배출권 사용, 시장 관리, 거래(중국어)에 대한 규칙 및 권고안이 포함된 ETS 세부사항을 담은 일련의 문서를 발표했다. 관련련 법규 초안(중국어)도 2016년 9월에 발표된바 있다.
ETS는 2013~2015년에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탄소 10,000톤 이상에 해당하는 25개 분야 277개 기업을 규제한다. 여기에는 국가 ETS 대상인 모든 8개 부문은 물론, 지역 내 제도업 부문 및 추가 서비스 부문 기업 역시 포함된다. 아직 공식 착수일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첫 번째 준수 기간은 2016년부터의 배출량을 포함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7년 6월 30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2016년 9월 말, 베이징 발전개혁위원회(DRC)는 업체 및 보고기업 목록(중국어) 및 2016년 배출권 할당계획(중국어)를 발표했다. 연간 배출량이 5,000톤 이상에 상당하는 총 947개 대상 기업(중국어)이 포함되며 연간 배출량이 2,000~5,000톤에 해당하는 582개 보고 기업(중국어)이 추가되었다. 할당 방식은 동일하나 배출량 감축계수가 한층 엄격해진다.
2016년 9월 18일, 선전 발전개혁위원회(DRC)는 신규 준수 및 2016 할당계획(중국어)이 포함된 제4차 준수기간에 대한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선전 ETS는 246개 신규 기업을 포함하여 총 82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벤치마킹은 분야별 기존 탄소집약도를 바탕으로 수자원, 전력, 가스 부문에 적용되며, 기업의 기존 탄소집약도를 바탕으로 한 신규 규제 적용 제외는 항구 및 지하철 부문, 버스 및 비교통 분야에 적용된다.
2016년 11월 9일, 상하이 발전개혁위원회(DRC)는 대상 기업 업데이트 목록 및 2016 할당계획(중국어)을 발표했다. 상하이 발전개혁위원회는 2016년 배출 상한선을 2015년 대비 3% 감소한 155Mt CO2로 발표했다. 다만 참여 기업 수는 191개 기업에서 315개 기업으로 증가했으며, 제4차 준수기간 기준 중국 상쇄 배출권(CCER)은 준수 의무량의 5%가 아닌 1%만 충당할 수 있다.
2016년 12월 6일, 대한민국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는 2030년까지 BAU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7% 감축하겠다는 한국의 INDC 달성을 위한 탄소 시장의 주요 역할이 제시되어 있다. 한국은 2030년 기준 배출전망치인 851 Mt CO2e 대비 315Mt를 감축해야 한다. 이는 2013년 배출량 대비 6% 감축과 동일하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국가 감축목표를 부문별로 할당하며, 에너지 및 산업 부문이 주요하게 국내 감축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총 감축 노력 중 1/3 가량은 국제 상쇄 배출권을 통해 달성할 계획이다.더 보기...
CNY 50.50 (USD 7.31)**CNY 47.52 (USD 6.88)**CNY 12.30 (USD 1.78)**CNY 20.57 (USD 2.98)**CNY 19.81 (USD 2.87)**CNY 34.85 (USD 5.05)**CNY 15.05 (USD 2.18)**
2016년 12월 12일
Tanjiaoyi News Service (중국어)
Carbon News New Zealand
2017년 2월 중순, ICAP에서 제4차 ICAP 전 세계 ETS 현황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주요 현황, 수치, 인포그래픽 및 정책입안자, 전문가의 관할 구역 배출권거래제 관련 최신 소식을 다룬 특집 기사, 운영 및 고려 중인 모든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현황보고서가 포함됩니다. 보고서가 발표되면 ICAP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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