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호.2016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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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배출권거래제 동향에 관한 소식과 국제탄소행동파트너십(ICAP)의 활동을 요약해서 분기별로 전해드리는 ICAP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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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2016년 말 이전 탄소가격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 7월 캐나다의 저스틴 트뤼도 총리와 환경기후변화부 캐서린 맥키나 장관이 탄소가격제 도입 결정을 내린 이후, 최근 언론에서 다시 한 번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번 주 맥키나 장관이 TV 인터뷰에서 언급했듯이 탄소가격제를 도입하지 않는 주는 국가 '방어벽' 조치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장관은 현재 주별로 다른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퀘백주는 ETS를 시행 중이며, 온타리오주도 곧 시행 예정,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탄소세 시행 중), 캐나다의 탄소가격 제도는 '두 가지 방식'만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다만 세부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연방 정부는 주지사 및 준주지사와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결론을 바탕으로 11월 U.N. 기후정상회의 이전에 탄소가격제를 핵심 사항 중 하나로 하는 국가 기후 전략을 도입할 예정이다.
2016년 9월 8일, 캘리포니아 브라운 주지사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SB 32에 서명하였다. 2020년까지 배출량은 1990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며, 그후 10년 동안 40% 감축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캘리포니아 배출권거래제의 법적 근거는 2020년까지만 연장된다.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배출권 경매 참여자가 현저히 낮아 ETS 수익이 감소하면서 배출권거래제에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
2016년 8월 31일,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미화 9억 달러(약 8억 유로)의 ETS 경매 수익을 할당하고 미화 4억 5천만 달러(약 4억 유로)를 미래 배출권으로 넘기는 주의회법 1613(Assembly Bill 1613)을 통과시켰다. 브라운 주지사는 2016년 9월 14일에 이법에 서명하였다. 경매를 통해 얻은 배출권의 모든 수익은 온실가스 감축 펀드에 투입된다. 그중 60%는 자동적으로 에너지 효율성 인센티브, 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 고속 철도 건설 등과 같은 완화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AB 1613은 나머지 40% 수익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이 가능하며 펀드 할당 전에 법적 승인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재량 펀드는 대중교통, 전기차 인센티브 계획, 저소득 가계 대상 에너지 효율성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배출량 감축 프로그램에 할당되었다.
현재 2021-2030년 EU ETS 설계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핵심 쟁점사항은 연도별 총량 할당, 벤치마크 규칙, 탄소누출 해소 방안, 혁신·현대화 기금 마련 등이다. 일부 회원국은 여전히 자국의 여건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작업은 내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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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21일, 유럽연합 위원회는 회원국의 EU ETS 제외부문에서의 2030 온실가스 감축안(빌딩, 농업, 폐기물 관리 및 운송)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국가별로 다른 온실가스 감축분담안(Effort Sharing Directive)은 EU 2030 기후에너지 정책 프레임워크와 궤를 같이 하며, 2005년 배출수준 대비 비ETS 부문에서 전체 30%의 감축을 명시하고 있다. 제안안에서 새로 추가된 요소는 EU ETS와의 연계를 통해 9개 회원국에 ETS 배출권(최대 총 1억)을 취소하고 이를 온실가스 감축분담안 내 자국 목표치에 포함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하는 것이다.
2016년 8월 15일, 멕시코 환경천연자원부(SEMARNAT), 멕시코 증권거래소(Grupo BMV), MÉXICO2(BMV의 자발적 탄소 플랫폼)는 자발적으로 ETS시범사업을 시행하는 협력 협정에 서명하였다. 시범사업은 시뮬레이션으로 운영되며, 전력 생산, 제조, 운송 부문 60개 기업의 참여가 예상된다. 시뮬레이션의 목적은 이해관계자들이 배출권 거래라는 개념에 익숙해지고, 기업 차원의 준비를 돕기 위한 것이다(언론 보도 – 스페인어). ETS사업은 주요 배출 사업자에 대한 국가 등록부 이행과 함께 2018년까지 국가 탄소시장을 구축하겠다는 멕시코의 목표 달성을 위한 초석 역할을 할 것이다.
중국의 ETS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되었다. 광둥, 상하이, 톈진은 규제 대상 기업들이 준수 목표를 100% 달성했다고 발표하였다. 선전에서는 전체 636개 규제 대상 기업 중 1개 기업만이 준수하지 못했다. 베이징 개발개혁위원회는 6월 중순에 85개 미준수 기업의 목록을 발표하였으나 부족량을 채울 수 있는 추가 기간을 제공하였다. 허베이 역시 준수 마감 기한을 7월 25일까지 연장했다. 준수 마감 기한을 앞두고 거래량이 상당히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시장에서 가격이 상승했다. 준수 기간이 종료될 무렵, 배출권 가격은 톈진의 경우 약 7위안에서 베이징은 약 40위안(미화 1~6달러)이었다. 전반적으로 배출권 가격은 2015년보다 낮았다. 현재 국가 ETS 착수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가능 옵션은 시범사업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거나 국가 ETS와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 또는 시범사업 적용 대상들을 국가 ETS에 참여시키는 방안 등이 있다.
2016년 8월 3일,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 기후변화부 국장 장자오리는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곧 예정된 배출권거래제(ETS)에서 할당 및 준수에 대한 단계적 연동 모델을 고려 중이라고 발표했다(중국어). 이 모델이 도입되면, 참여 기업을 업종 등의 그룹으로 나눠 배출권 할당 일자와 준수기간을 다르게 적용하게 된다. 첫 배출권 할당은 2016년 10월부터 중국 전역에서 시행되어 2017년 3월 말에 종료된다. 배출권의 거래는 2017년 상반기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발전 수준이 높은 일부 도시는 배출권 일부를 경매에 부치도록 장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더 보기...
CNY 53.80 (USD 8.06)**CNY 34.69 (USD 5.20)**CNY 15.04 (USD 2.25)**CNY 9.80 (USD 1.47)**CNY 16.18 (USD 2.42)**CNY 26.42 (USD 3.96)**CNY 14.74 (USD 2.21)**
2016년 9월 19일
Tanjiaoyi News Service (중국어)
Carbon News New Zealand
차기 ICAP 연례 회의는 2016년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버몬트주 벌링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ICAP 회원 및 옵저버는 관할권 내 배출권 거래에 관한 최신 소식 및 동향을 공유하고, 파트너십 활동 및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장기 탄소세, ETS 간소화, ETS 연계 및 ICAP 활동 업데이트에 대한 기술 워크숍 세션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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