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호.2016년 7월 4일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배출권거래제 동향에 관한 소식과 국제탄소행동파트너십(ICAP)의 활동을 요약해서 분기별로 전해드리는 ICAP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전 세계의 배출권거래제 운영 및 개발/고려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ICAP 웹사이트의 ICAP Interactive ETS Map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이 지도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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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ICAP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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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 온타리오주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으로, 첫 시행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어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온타리오의 배출권거래제 계획안은 캘리포니아-퀘백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목적으로 이에 맞게 설계되었다. 온타리오주는 2030년 배출량을 1990년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7년 배출허용량을 1억 4,200만 tCO2e로 설정하고, 2020년까지 매년 4.17%씩 줄이기로 하였다. 배출권거래제는 발전사(전력 수입 및 천연가스 배전업체 포함), 산업체 및 석유제품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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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 배출권거래제(KETS)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월에 처음 발표된 것이다. 녹색성장법 및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국무조정실에서 KETS를 포함한 국가의 광범위한 기후변화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KETS에 대한 배출권 할당은 기획재정부에서 조정하며,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가 함께 KETS의 시행을 맡는다. 또한 정부는 배출할당량이 부족한 기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탄소시장의 할당량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를 승인하였다.
5월 11일, 프랑스 환경에너지 장관 세골렌 로얄(Ségolène Royal)은 EU ETS 적용 대상인 국내 전력 발전사에 대한 프랑스의 단일 하한가 도입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CO2 톤당 30유로의 탄소가격 하한선이 제안되었으나, 하한가는 추후 상승될 수 있다. 본 안건은 2017년 재정프로그램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제안은 프랑스의 화력발전 기반 전력 생산량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현 시장 상황 하에서는 화력발전이 가스발전에 비해 2배 가량 수익성이 높다.
본 안건은 2020년 이후 EU ETS 계획의 협상과정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프랑스는 “유럽 탄소시장에 대한 연성 가격상하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외 다른 핵심사안은 배출총량 궤도(선형감축계수(Linear Reduction Factor)), 벤치마크, 탄소누출 해소방안, 혁신적이며 현대적인 기금 마련 방안 등이 있다.
뉴질랜드는 배출권거래제(NZ ETS)에 대한 첫 번째 검토단계를 완료하였다. 기후변화 장관 폴라 베넷(Paula Bennett)은 앞으로 3년에 걸쳐 1 대 2 제출의무를 점진적으로 폐지한다고 발표하였다. 2009년 임시로 도입되었던 본 조치를 통해 참여 기업들은 2톤을 배출할 때마다 배출권을 1단위만 제출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현재 준수 비용의 50%만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참여 기업들은 준수 비용의 67%를 지불하게 되며, 이 비용은 2018년에 83%로 상승해 2019년 1월에는 배출량 1톤에 대한 전체 준수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NZ ETS 하에서 준수 의무를 지니고 있는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여기에는 발전사, 폐기물, 수송부문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뉴질랜드 전체 배출량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5월 13일, 중국의 국가단위 ETS 개발을 총괄하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화학, 철강, 발전부문에 포함되는 하위부문을 확대하는 계획(중국어)을 지방 발전개혁위원회에 비공식 통보하였다. 그러나 전체 규제 대상부문은 변경되지 않았다. 내년부터 약 7,000개 기업체가 국가 ETS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중국어).
4월 22일, 카자흐스탄 의회는 2018년까지 임시적으로 카자흐스탄 배출권거래제를 중단하는 환경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보도자료, 러시아어). 개정안은 측정·보고·검증 체계와 더불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및 ETS 운영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카자흐스탄 배출권거래제는 2018년에 재개되며, 모든 시장 참여 대상에 대한 새로운 할당 방법과 거래 절차가 도입될 예정이다.
CNY 53.66 (USD 8.14)**CNY 10.00 (USD 1.52)**CNY 13.18 (USD 2.00)**CNY 7.14 (USD 1.08)**CNY 16.39 (USD 2.49)**CNY 36.00 (USD 5.46)**CNY 19.00 (USD 2.88)**
2016년 6월 20일
Tanjiaoyi News Service (중국어)
Carbon News New Zealand
ICAP는 ‘배출권거래제 연계’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ETS의 기본사항을 담은 네 번째 지침으로 시각적 효과를 잘 살려 이용 가능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ETS 연계 방식과 장점을 설명하고, 전 세계 ETS 연계 현황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이전 ICAP ETS 지침서에서는 ETS의 기능과 장점, 전 세계 확장 추세에 대해 다뤘습니다.
ICAP는 2016년 5월 3일부터 12일까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제15차 배출권거래제 트레이닝 코스를 열었습니다. 이번 코스에는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멕시코, 파나마, 페루에서 온 25인이 참가하였습니다. ICAP 회원국의 국회의원, 국제 ETS 전문가, 탄소시장 전문가 및 지역 이해관계자 등이 연사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트레이닝 코스는 기후변화 기업이니셔티브(IEC)에서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서 후원하였습니다.
6월 10일, 프랑스 환경에너지해양부는 탄소가격리더십연합(CPLC)과 함께 파리에서 고위급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ICAP는 의견서를 제공하여 현재의 탄소가격 이니셔티브가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확대·강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ICAP 의견서에서는 탄소가격제와 관련해 여러 지역에서 어떤 협력·연계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옵션도 제시합니다.
5월 26일, 독일 환경·천연자원·건물·핵안전부(BMUB)와 ICAP는 ETS 연계를 위한 공동 거버넌스체계에 관한 부대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생태연구소(Ecologic Institute)의 벤야민괴를라흐(Benjamin Görlach)는 연계를 위한 법적 장치 및 공동 탄소시장 관리체계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독일, 뉴질랜드, 미국 버몬트주의 의원들은 향후 연계 전망과 나아가얄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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